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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몰수제

COPAN 2021. 6. 14. 1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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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모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.

시행국: 미국, 독일, 호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