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소득 실험

●필란드

      핀란드  실업자 지원 정책 :

         실업수당 평균 1000유로(약 130만원) 안팎, 

         단 정기적 직업훈련에 참가, 직업을 구하면 지급중단 

●정책결정 배경

    2016년 당시 필란드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제도를 내세운 배경

핀란드 대표기업 노키아의 몰락 → 실업률 ↗↑ → 실업수당 지급액↑↑ → 정책도입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감축

●기본소득 실험취지 및 결과

     실험취지: 기본소득을 받은 수급자들이 저소득 비정규직에라도 취업하는 등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     결과 : 실업자 대상으로 시행-> 기본소득(basic income) 실험-> 고용률 개선 실패

               => 실업자의 근로의욕 고취 실패

 자세한 실험과정 및 내용↓↓↓↓

   ◎필란드 사회복지부

      25~58세 실업자 대상 (무작위 2000명 선정)

      실험기간 2017~2018년 (2년간), 매달 560유로(약 74만원) 지급

	수급자 취업률	비수급자 취업률
2017	18%	18%
2018	27%	25%

   

     필란드 정부 
         " 실업자들의 취업과 재정적 인센티브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"

 

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실업에 대배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. 

북유럽에선 실업수당의 인금대체율이 높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보다는 실업수당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.

임금 대체율이란?
 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,
       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

    북유럽 실업수당의 평균 임금대체율 80%,  한국은 60%

    지급기한 최대 500일 

    세계평균 5~6개월

    한국 최대 9개월

필란드 VATT경제연구소
   "기본소득은 큰 당근이었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."
   "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것"
   "이번 실험 결과를 볼 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