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위원제도

감사위원제도

 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(IMF) 요구

 1999년 개정상법에서 처음 한국에 도입

 

감사위원회

 이사회 내의 보수위원회,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

 위원은 이사임을 전제로 한다. 

 감독 범위

  대표이사를 포함 전 임직원의 업무에 미침

 

감사위원

 이사회에서 선임해야 마땅 

 한국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

 2009년 전체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다시 총회 2차 두표로 선임하도록 상법이 개정

  - 2005년 KT&G를 공격한 미국계 혜지펀트 칼 아이칸의 문제 제기와 소송 발단, 칼 아이칸은 패소했지만 법무부는 그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 상법을 개정

 

현재 

 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 중

소액주주들에게 공정이라는 명목

 

 개정 후 문제점

 현재 대주주는 3%로 의결권이 제한됨

 헤지펀드는 지분을 쪼개면 아무런 제한이 없음.

 헤지펀드는 이사회에 이사 임명이 용이해짐

  -이사회에서 회사의 전략 및 고급정보 획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