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몰제

 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.

 

예: (도시) 정비계획 수립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않을 때 적용한다. 조합을 설립한 곳이면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정해야 일몰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.